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전기요금 올라갈까? 내려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내년에 변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각종 생활요금인 전기 요금이 새해부터는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뭐고, 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연료비 연동제(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란?

연료비 연동제(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책정/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가 등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또 기후변화 관련 비용 등을 정확히 공개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기요금 체계 변경이 2013년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거의 7년 넘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온 셈인데, 시기적으로 봐도 개편 논의가 나올 법한 시간이 된 셈이긴 합니다.

아무튼 한전에서는 12월 16일에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연료비 연동제)를 최종 확정한 상태며, 산업부의 인가가 완료되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의 예시 자료를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빨간색 박스 표시를 한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액'이라는 2가지 항목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기후/환경 요금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의 성격이 크다 보니 요금이 추가된다고 봐야할 것 같고, 연료비 조정액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네,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자면, 둘 다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연료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내려간다면 그만큼 요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분쟁이나 경제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①조정 폭을 제한하고 ②예외적인 상황(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에는 연료비 변동을 제외하는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유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서 당장 내년 초에는 요금을 할인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죠. 이제 전기 사용량도 사용량이지만, 국제 유가 등 원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신경 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99% 확률로 추가 비용이 될 기후/환경 요금을 고려한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요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정부에서야 당연히 이번 개편안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용에 대해서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솔직히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계속 인상된다면 그리 반길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낡아빠진 요금 체계를 현 실정에 맞게 고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겠지만, 단순히 한전의 적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 아마 국민들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시행 1년 정도는 시범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