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1 근로권이란 무엇인가? 1. 근로권의 의의 1) 근로권이란? 근로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근로권의 주체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3) 근로권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태도 - 자유권설 : 직업선택의 자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견해 - 생존권설 : 노동기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생존권 →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근로의 권리.. 2020. 9. 2. 이전 1 다음
